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
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 505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금액이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의 제재처분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액은 342억원으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82%에 달했다. 제재부가금 역시 137억원으로 전체 69%를 차지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분야별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상위 7개)

기관 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액 418억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한다. 중앙행정기관 137억원(32.8%), 광역자치단체 13억원(3.1%), 교육자치단체 6억원(1.4%) 순이었다. 

반면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192억원(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